“‘野 책임론’으로 총선 승리” vs “알맹이 정책 없으면 거품 빠져”
윤석열 정부가 취임 2년차에도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여당도 최근 발생한 ‘노조 불법집회’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며 정부와 발을 맞추고 있다.
정부 여당의 ‘반문(反文) 행보’ 손익을 두고 정치권에선 반응이 분분하다. 여권은 민주당의 실정을 부각, 내년 총선에서 지난 대선 결과가 재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이 같은 전략이 여권엔 ‘마이너스’란 분석도 나온다. 정권 교체 2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 체점기준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변경됐을 것이란 시각에서다.
‘복지정책’, ‘불법집회’, ‘日 오염수’까지…“文 때는 말이야”
윤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간접 비판했다. 그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산업화’ 도입을 기조로 내세우면서 ‘현금성 보편 복지’를 강력 비판했다. 현금성 복지는 사회 전반이 아닌 사회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복지의 질적 확대와 수혜자 삶의 실질적인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여당도 ‘문 정부 때리기’에 가세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16일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민주노총 집회들을 ‘불법 집회’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친화적이었던 문 정부의 대처가 ‘불법 집회’를 대거 양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월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의 엄호를 위해 불법 집회 시위 통계 자료를 없앤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계 자체를 없앤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전임 정부 탓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제없다’며 넘어갔다는 것이다. 안병길 의원이 공개한 2020년 정부 합동 TF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는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명단 비공개’가 논란이 됐을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를 소환시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테스크포스(TF) 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5월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찰단 구성은 2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과학자들이 거의 다 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국제기구에 참여해서 검증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전범(戰犯)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일본 욱일기’ 논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용인했다”며 “욱일기에 대한 화해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초 ‘정순신 사태’로 인사검증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학교폭력이 늘었다”며 현 정부를 옹호한 바 있다.
‘2020 총선’ 재현 기대?…“전 정부 비교보다 현 정부 비전 보여야”
여권에선 ‘문재인 책임론’을 통해 2020년 총선 결과가 재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 심판론’을 내세워 압승을 거뒀다. 당시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60%인 180석을 따낸 바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여당도 ‘야당 책임론’ 반사 이익을 통해 역으로 ‘어게인 2020 총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전 정부 공세’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신인규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는 통화에서 “정부가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대안을 내야 하는데, 아직도 전 정부에 메여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국민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없다. 설득력도 많이 떨어질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정부여당의 전망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신 대표는 2020년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잘된 방향이든 잘못된 방향이든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여러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면서 소위 ‘일’을 했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책임론을 내세워서 ‘야당 심판론’이 먹힌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만들어내는 대안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야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전 정부 공세도 계속 반복되면 그 효과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자에 대한 비교나 차별화보다도, 오히려 지금 정부의 비전을 보이고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 정치’에 부합한다”며 “경제위기나 민생 고난 등 현재 문제점을 타개하는 능력을 보여야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