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한 발언과 관련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을 꼼꼼히 검토해 봤으나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이 정부 남은 4년간 국민들은 어떤 복지혜택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며 “예컨대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수원 세 모녀 같은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복지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유난히 힘주어 강조했다”며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인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복지의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말하면서 국방과 방산을 그 예로 들었다”며 “방위산업이 경쟁화, 시장화 되면서 수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방에도 기여하니까 ‘복지도 방산처럼 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약자를 위한 현금복지가 말 그대로 두텁게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현금복지는 약자에게만 제공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서비스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서비스복지도 당연히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