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미국 하원은 31일(현지 시각) 본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가결했다.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석(222석)이 민주당(213석)보다 많은 가운데, 지출 삭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공화당의 강경파 반대(71표)에도 불구하고, 3분의2 가량인 149명이 법안을 지지했다. 민주당에서도 찬성(165표)이 반대(46표)를 앞섰다. 초당적 지지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이 통과되자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막고 어렵게 이룬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그의 팀, 리더십을 발휘해 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매카시 하원의장은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대신 2024~2025년 정부 예산의 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에 최종 합의했다.

2024년 정부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서는 국방비를 제외한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 회계연도에는 최대 1% 증액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요구했던 코로나 19 미집행 예산 환수에 동의하는 한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프라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메디케어 예산은 사실상 지켰다는 평가다.

하원 문턱을 넘은 합의안은 상원으로 넘겨졌다.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말 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51석)이 공화당(49석)에 우위여서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도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일단 법안이 상원에 도착하면,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책상으로 보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겠다. 끔찍하고 파괴적인 디폴트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디폴트 시한을 이달 5일로 예상하고 있다. 재무부 현금잔고는 30일 기준 2017년 이후 최저인 374억달러(약 49조4000억원)로 내려간 상태다.

허인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