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법에 따른 공권력 행사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수위를 두고 “역대 최대 규모”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4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TF, 을지로위원회 등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반인권적 노동 탄압이 역대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반인권적 노동탄압 환경을 만들지 않았어야 하는데 눈 깜짝도 안 한다”며 “오히려 국토부 장관이라는 원희룡 장관은 옆에서 그걸 방조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도 사과했는데 사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고 집회시위도 기본권”이라며 “집회 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는 것이 집시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기도 하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동탄압·과잉수사TF 단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도 “현재 윤석열 정부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탄압은 역대 사건의 최대 규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TF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기준으로 전국 17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노동자와 노조 간수, 조합원 중심으로 1200여 명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노조 간부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취합되지 않은 소환자들이 더 있다는 것이 현장의 말씀이고, 이후로도 경찰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수사와 조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춰보면 경찰이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음이 입증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만큼 유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찰 노동탄압의 무도함과 잔임함이 정치적 의도 속에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정치적 계산 등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경찰이 지난 31일 새벽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해 경찰봉을 휘둘렀고 머리 부분을 집중 가격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며 “경찰의 물리적 행사는 경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예규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란 규정이 있다”며 “이 규칙에 따르면, 물리력 행사에 필요한 기본3대 원칙이 있는데 첫째가 위해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으로 물리력 행사 전에 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최대한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망루에서 시위를 했는데 경찰이 지난달 31일 새벽 기습적으로 올라가서 봉을 휘두른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만 48시간도 안 되는데 짧은 시간동안 그런 위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최대한 했는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3대 원칙 중 하나가 상황에 걸맞는 물리력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경찰봉으로 경찰에 저항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려면 그 대상자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수단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봉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치명적인 공격은 경찰이 권총을 사용해도 되는 수준의 공격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 금지통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며 “금지통고 했는데 집회했더라도 바로 해산하거나 물리력을 투입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정부가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