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사상 최대 3600억원 포상금 못 받은 내부고발자, 불복 소송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6.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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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수사에 도움 안 돼”…내부고발자들 “동의 못 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 시각) 에릭슨 경영진이었던 리스 올로프 넨젤 등 내부고발자 2명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SEC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 시각) 에릭슨 경영진이었던 리스 올로프 넨젤 등 내부고발자 2명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SEC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에서 일어난 뇌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급한 사상 최대 규모의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내부고발자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불복 소송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 시각) 에릭슨 경영진이었던 리스 올로프 넨젤 등 내부고발자 2명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SEC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에릭슨은 2000년부터 10여 년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지에서 당국자에게 뇌물을 살포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미국 당국에 적발됐다.

에릭슨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대신 11억 달러(한화 약 1조4400억원)의 벌금 및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SEC 관련 법에 따르면, 벌금과 과징금이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1000만원)를 넘는 사건의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10~30%를 포상금으로 건넨다. 이에 에릭슨 사건의 내부고발자에게는 사상 최대인 2억7900만 달러(한화 약 3654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넨젤 등 내부고발자 2명은 미국 당국의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에릭슨의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포상금 지급 대상서 배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넨젤 측 변호인은 "정부 기관의 법 집행과 처리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넨젤은 에릭슨이 뇌물을 살포해 계약을 따내는 방식이 담긴 자료를 SEC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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