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당 의사 수, OECD 최저수준…국민 건강 보호 증진 최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의사계의 반발에도 협의를 통해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되고 건강 수요가 늘기 때문에 의사 수사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조 장관은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의료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의료계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최근 반복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선 응급실 과밀화 및 수술 가능 의사와 병상 부족을 원인으로 짚었다. 그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실 우선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는 권역응급센터로 이송하도록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수도권 및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에 대해선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구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안 입법 무산에 대한 간호계의 반발에 대해선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우선 추진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먼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