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4년 넘게 진행…올해 선고 나올 듯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검찰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공판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반복하며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증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돼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11일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약 4년4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씩 열었던 재판을 이달부터 주 2회씩 열어 집중 심리에 들어간다.
증인신문은 임 전 차장이 사실상 마지막인 만큼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절차가 끝나면 검찰과 피고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올해 4분기 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차장이 증언 거부를 계속할 경우 공판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