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신설…행‧재정적 지원 총력
전북도, ‘기회발전특구’ 유치 나선다
전북도가 급성장 중인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례제정과 전담팀 신설,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 등 발판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제정됐다. 시행은 6월 중이다.
이 조례에는 △이차전지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추진 △이차전지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차전지 기업 지원 및 관련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은 물론 산업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새만금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7월부터 급증하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의 각종 지원을 위해서다.
이 사업은 이차전지 기술개발(R&D) 지원,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이차전지 산업 육성 연합체 구성‧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차세대 이차전지솔루션센터,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공동 연구 수행으로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팀도 신설된다. 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 내에 이차전지‧반도체팀을 7월 인사에 반영·운영할 계획이다. 전담팀 운영으로 이차전지 사업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최근 전북에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특별법 국회통과 ‘기회발전특구’ 유치 나선다
전북도가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나선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가 될 특별법이 마련되면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선장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에는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10년 간 법인세를 100% 감면된다.
또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500~800억원 과세가액 공제 등의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도지사가 기업과 협의해 신청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해당 내용들은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취임 이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가업상속공제 개편과도 유사한 내용이다.
전북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비수도권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이 수도권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으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이차전지·방위·바이오 등 전북의 주력 산업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 및 경쟁력 강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의 근거가 마련되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 동향을 파악해 기회발전특구 유치 전략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관련 내용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여 전북에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23일까지 대형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단속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23일까지 대형 축산물 판매업소를 특별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를 동시 운영하는 대형 정육형 식당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전세 사기 피해 접수창구 운영
전북도는 전세 사기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와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금융 및 경매 절차, 신용 회복, 긴급복지 등을 지원한다.
또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차 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5호의 공실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정오까지 전세 사기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관련 상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인 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면 도 주택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아직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건은 없으나, 전주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신속한 상담 지원과 절차 이행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 맛배달’에 구독상품관 개설
전주시는 공공 배달앱 '전주 맛배달'에 구독상품관을 개설하고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구독상품관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너다.
앞서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는 국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투입해 전주 맛배달 앱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시는 세차와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70개의 업소를 입점시키기로 하고 희망 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입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구독상품관 개설에 맞춰 경품행사와 할인쿠폰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은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소상공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된다”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여름철 자연재난 ‘비상대응체제’ 돌입
익산시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비상대응체제는 호우·태풍·폭염 등에 대비해 시민 안전과·건설과 등 14개 관련 부서로 운영된다.
이들 부서는 매뉴얼에 따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대응·대비·복구 추진계획 등을 협업한다.
시는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에 앞서 지난달 하천, 하수도, 옹벽, 급경사지, 지하차도, 공사 현장, 배수펌프장 등 재해 취약 시설을 점검했다.
시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에 필요한 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집중호우나 태풍, 폭염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