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서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안보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인데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정리한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외교, 국방, 남북 관계, 경제안보 등 분야별 과제를 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은 삭제됐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우선이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며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평화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자주국방 실현과 전작권과 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됐는데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의존도를 키웠다”고 했다.
또한 “일본에 대한 저자세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에 있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일본의) 주장을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글로벌 흐름에도 고립됐는데 미국과 일본은 외교의 문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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