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중립성 버린 ‘정치 감사’ 감사원이 감사 대상”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하고, 부족하면 수사를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합의 이후 선관위 국정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 1년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6월 국회에서 공정채용법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6·10 민주항쟁 기념일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누리게 된 것은 민주유공자의 공헌이 매우 크지만 이한열·전태일 열사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아닌 관련자로 남았다”며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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