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경제활동 격차 없애면 韓 성장률 0.2%p ↑”
한국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7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OECD의 성평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성별 격차는 18.1%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인 10.9%p보다 7.2%p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의 1.7배에 해당한다.
OECD가 집계한 한국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는 "성평등은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고용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여성 고용 증대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60년까지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노동시간 격차를 없애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0.2%p 넘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15%p를 상회해 OECD 평균과 차이가 큰 8개국에 포함됐다.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한국보다 큰 나라는 이탈리아(18.2%p), 칠레(20.6%p), 코스타리카(23.8%p), 콜롬비아(24.9%p), 멕시코(32.4%p), 튀르키예(39.6%p) 등 6개국이다. 미국은 10.5%p였으며 일본도 13.3%p로 한국과는 차이가 상당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 육아 등의 영향으로 20대에 가장 높다가 30대에 추락하는 'M자형' 곡선을 그린다. 경력단절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이달 앞서 발표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력 단절 현상은 악화했다. 지난 3년간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35.0%에서 42.6%로 뛰었고,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7.8년에서 8.9년으로 늘어났다. 경력단절 이후 새로 구한 일자리는 전 직장에 비해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한 자릿수인 나라는 26개국으로 전체의 3분의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리투아니아로 2%p 차이였다. 이어 핀란드 3.2%p, 이스라엘 3.3%p, 스웨덴 4.1%p, 노르웨이 4.1%p, 에스토니아 4.6%p 순이다. 주요 경제국 가운데 프랑스는 6.2%p, 캐나다 7%p, 영국 7.2%p, 독일 8.1%p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