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으로 외국인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반등했다. 반면 29세 이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6만6000명(2.5%) 증가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월 37만1000명에서 4월 35만7000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특히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17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만 명 증가했다.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가입자 수는 3월 27만1000명, 4월 24만3000명, 5월 24만600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늘렸다. 

기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올해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노동부는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89.8%가 속한 제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종사 가입자는 380만2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1만2000명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 증가분이 10만5000명에 달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지난해 동월 대비 23만9000명(2.3%) 늘어난 104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0만1000명, 5만2000명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 등으로 도소매업과 공공행정 부문은 2만1000명, 1만3000명이 줄었다.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보면 29세 이하는 지난해 동월 대비 2만6000명 감소한 24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9개월째 감소세를 기록이다. 29세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가입자가 늘었다. 특히 60세 이상(22만3000명)에서 가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50대(9만4000명), 30대(6만4000명), 40대(1만2000명) 순이었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000명(2.1%) 증가했다. 이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37억원으로 488억원(4.8%) 늘었다. 수급자는 2만1000명(3.3%) 증가한 65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