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장기적 측면에서 불확실성 여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에 부과했던 중국 내 수출 금지 예외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로 미 정부는 장기적인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2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및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for the foreseeable future)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특정 기준 이상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체적으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하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기 전에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상무부는 당시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둔 외국 기업인 삼성·SK하이닉스 등은 허가 대상에서 1년간 제외했다.
따라서 유예가 끝나는 올 10월 이후에 적용될 미국의 후속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던 상태였다. 미국이 '당분간'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이번 조치로 해당 규제를 둘러쌌던 업계 불안감은 수개월 동안은 수그러들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고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가동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생산량의 각각 40%와 20%씩을 우시 및 다롄 공장에서 각각 생산한다. 두 업체는 중국 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품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조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