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내분에 휩싸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와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감사위원과 사무처가 충돌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면서다. 전 위원장에 대한 의미 있는 처분 없이 종결된 권익위 감사를 두고 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후폭풍이 감사원 전체를 덮친 모양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 감사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은 최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감사보고서 공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헌법 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무처를 직격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사무처, 주심위원 패싱" vs "절차대로 공개"

조 위원은 이번 감사의 주심인 자신이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주장한다. 사무처가 수정한 보고서 최종본을 자신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이 확인한 후 '열람 결재'를 해야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뛴 상태에서 외부에 먼저 공개됐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전 위원장의 일부 비위 의혹에 대한 '개인주의' 처분을 '기관주의'로 수정하고, 이를 결과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조 위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한 경우 사무처가 보고서로 작성한 뒤 내부 전자결제시스템에 등록하고, 주심 위원이 확인하면 확정되는 것이 감사원 업무보고 시스템"이라며 "그러나 9일 발표 당일 감사위원들이 수정된 보고서를 기다리는 중에 감사보고서가 이미 공개됐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됐고 망연자실했다"고 토로했다.

조 위원은 일부 언론에서 '친야 성향 감사위원들이 막판까지 '전현기 구하기'를 시도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은 검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감사위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 중 3명이 '야권 성향' 인물이고, 이들이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공개를 막으려 했다는 데 대해 조 위원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조 위원은 전 위원장 비위 의혹 가운데 '갑질 직원 탄원서'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불문' 결정을 내린 것은 감사위원 6명 전원이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전 위원장 출퇴근 문제 등에 대해 감사원이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사무처가 확인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자는 의견에 '친야'로 분류된 위원이 찬성하기도 했고, '친야'로 분류되지 않은 위원이 반대하는 등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의 성토에 권익위 감사를 주도한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권익위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대로 시행됐다"는 글을 올리며 맞불을 놨다. 

김 본부장은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 위원 등 위원이 열람했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오후, 8일 오전, 9일 오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정 보고서가 위원들에게 전달됐고, 위원들로부터 수정 의견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반영해 최종 내용을 확정하고 당일 오후 언론에 공개했다는 게 김 본부장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최종 시행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제 기억으로는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野 "정치·표적감사에 월권까지…철저히 파헤쳐야"

전 위원장 감사와 그 결과 공개를 놓고 노골화 된 감사원 내분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 위원장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파면과 국정조사 추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추진과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책임자 즉각 파면 및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악행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며 "조자룡 헌 칼 쓰듯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더니 이제는 월권에까지 손을 뻗은 감사원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만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각 조사해 파면하라"며 "그 뒷배가 누구인지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고발 조치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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