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및 3985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인 후 1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다른 사람에 7차례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필로폰 20g은 평균 1회 투약량을 고려할 때 약 667회분에 이른다.
아울러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여성 접객원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약 100g정도에 이르며, 여러 명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이후의 태도가 불량하고 재범 확률도 높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