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나 징계, 인사 조치, 제도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의 적법성과 청렴성이 검토됐는지, 환경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는지 등 의사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정해진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늘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 관련 메시지 외에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관련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는 질문에 “평화와 훈련이 배치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오랫동안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국가의 의무에는 갈림길이 있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