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을 향해 “지난 1년 동안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감사원법 개정과 감사원의 ‘정치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대신 ‘정권 맞춤형 감사’로 정권의 눈에 들기에 급급했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어 국회가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에 대한 개혁과 국민 감시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감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 방안도 반드시 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표적감사, 전임 정부의 정책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치 감사에 이르기까지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무엇보다 윗선의 하명 감사가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사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감사원을 행정부, 특히 대통령 소속으로 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개헌을 통해 감사원을 완전한 독립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정부가 일일 브리핑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도쿄전력과 일본 측 입장을 그대로 국민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며 “과학적 검증 결과는 없고, 안심하라는 강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 국회 차원의 검증과 청문회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