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꾸준히 발생해온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에 나섰다. 앞으로 택배업체 취업 등을 이유로 사회초년생에게 택배차를 강매했다가 적발된 업체는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수익 보장·유명 택배업체 취업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게 택배차를 강매하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사기범죄를 차단한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도 운영에 들어간다.
사기업체들은 택배물류업 구인구직을 원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택배차를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캐피털 업체를 낀 대출을 통해 중고차량을 시중가격보다 고가로 사도록 하고, 실제 약속한 택배물량은 배당하지도 않는 것이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현재 관련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만 약 3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열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데 이어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일명 '차팔이'들이 사회초년생들에게 택배업체 취업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차량을 강매한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이는 사회초년생들을 빚의 수렁에 빠트리는 악랄한 민생사기"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범죄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사기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민간업계와 협업해 주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택배차 강매 허위강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주요 구인사이트 내 구인광고 등록권한을 즉시 차단한다. 또 피해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각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 또는 팝업으로 표출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택배 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해 사기위험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오는 7월 중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사기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 내에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유튜브 홍보영상을 활용해 청년취업 카페, 택배기사 커뮤니티와 같은 주요 구직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고,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시 필수교육에도 홍보영상을 포함할 예정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즉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