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임자 못 찾은’ 시립 제2요양병원…수탁기관 선정 난항
광주시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위탁 운영자 선정에 몸살을 앓고 있다. 아예 적임자 기근을 겪거나 응모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제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해당 기관의 운영 차질이 우려됐다. 결국 시는 최근 공모과정에서 불공정과 적격성 논란을 빚은 5·18교육관을 직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립 제2요양병원은 재공고에도 응모자가 없자 1차 신청자 한 곳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할 방침이다.
‘수탁기관 포기’ 5·18교육관…2개월 뒤 직영체제 돌입
광주시는 지난 2월 5·18교육관 위탁 운영기관 공모에서 5·18 부상자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어진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재공모를 시행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공모에서 탈락한 5·18 부상자회와 5·18 공로자회는 입찰의 공정을 해쳤다며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5·18교육관을 직영하기로 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서구 치평동 5·18 교육관을 위탁 운영에서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인력 채용,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 규모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력들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관장과 사무국장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공모하거나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기존 조직은 관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해 9명이다.
외부 채용이 이뤄질 경우 2∼3개월 동안 절차를 진행한 뒤 직영 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그동안에는 기존 위탁 기관인 5·18공로자회가 운영을 맡는다. 광주시가 이것에 한 해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재공고 응모자 없어…1차 신청자 한곳 대상 적격심사
반면 광주 남구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위탁 운영자 선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가 위탁 운영자를 두 차례 공개 모집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서다.
시는 그동안 위탁 운영해온 전남대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운영자 모집 공고를 냈다.
2013년 9월 문을 연 제2요양병원은 1만5천385㎡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5천359㎡) 규모로, 196병상을 갖추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계약을 한차례 연장해 10년간 운영을 맡아왔지만, 적자로 인해 계약 만료일인 오는 7월 31일까지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2013년 72병상 규모로 개원한 이후 2019년까지는 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전했으나 190병상 이상이 된 후에는 적자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은 물가 상승과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개선되기 어렵다며 공백이 심각한 지역 필수의료 업무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5월 첫 민간 수탁자 모집 공고에 단 1곳만 신청함에 따라 공정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재공고를 냈다.
그러나 재공고에도 신청자가 없어 1차 공고 신청자 한 곳을 상대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새 민간 사업자의 위탁 기간은 오는 8월부터 5년간이다.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은 해고자 복직, 호봉제 유지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닷새째 파업 중이고 병원 측도 직장폐쇄로 맞서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운영 및 경영 능력을 심의해 새 수탁자를 지정하고 적격자가 없으면 재공고할 방침"이라며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