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관련해서는 서울대 공익법센터 포럼 결과 참고 예정”
정부가 연내 5G 요금 시작 구간을 낮추고 해외 로밍 요금을 인하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외 로밍 요금 인하 정책과 관련해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민관 합동 아세안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통해 해당 국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싱가포르, 베트남의 호치민, 하노이에 다녀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일본 도쿄 총무성에서 진행한 디지털 분야 차관회담에 참석해 양국의 로밍 요금 인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박 차관은 "통신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로밍 요금이긴 하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하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다"며 "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또 현행 5G 요금제가 시작되는 금액 수준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로밍 요금 인하와 함께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달 말, 내달 초 예정인 통신 경쟁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5G 요금제 시작을 얼마로 낮춘다는 이야기는 나오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요금 인하 정책 효과를 조금 더 보면서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데이터 월 제공량 소진 시 적용되는 제한속도(QoS)를 통신 이용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통신 품질 평가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6월말에서 7월 초 발표 예정인 경쟁촉진안에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단통법 개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는 부분은 협의돼있다”고 했다.
그는 방한 예정인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논의할 것인지 묻자 "가능하면 만나려 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등이 의제가 될지는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이슈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공익법센터 주관으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통신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이 운영 중인데, 그 결과를 참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