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때려잡아 학원 가게 하면 ‘보습학원 카르텔’인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을 두고 ‘초과이익을 취하는 건 범죄이자 사회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수임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와 같은 문제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과이익이 범죄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려면 정당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에 진입하고 나가는 것이 자유로운 인터넷 강의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박리다매형 이익추구가 오히려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보편화된 세상에서는 경쟁을 뚫어낸 상품이 떼돈을 벌어내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서 3000원짜리 이모티콘을 팔아서 너무 유행해서 대박이 나서 100억원 벌면 이것도 초과이익인가”라며 “그리고 악마화하려고 자꾸 카르텔이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치권에서 인터넷 강의 때려잡아서 예전처럼 동네 보습학원으로 학생이 가도록 하는 건 ‘동네 보습학원 카르텔’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인터넷 강의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은 이미 수능의 영역에서는 많이 줄었다고 언급하며 “인강은 패스 끊어서 들으면 여의도 국회의원 어르신들 하루 회식값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사교육 통계를 보면 가장 사교육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지점은 ‘보육’에 가까운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이다. 집에서 애를 놀릴 수 없으니 이런저런 학원 보내는 상황을 개선할 생각을 하는 게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단편적인 쉴드를 위해 모르는거 자꾸 이야기 하지 말자”며 “3자적 관점으로 예전에 야당시절에 문재인 정부 타박하듯이 카르텔 소리하고 있으면 정권과 여당이 무능을 의심받는다. 그리고 여당의 무능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