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때 아닌 ‘간첩 논쟁’이 불거졌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지난 26일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언급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망언”이라며 반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 위원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 발언과 관련, “대체 언제적 색깔론인가. ‘검사 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 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위원장의 믿기 힘든 발언은 검찰 공화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군사독재 시절의 악습을 그대로 빼닮은 ‘검사 독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위원장은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라”며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간첩이 뽑은 검찰총장이었나”라며 “참담하다”고 언급했다.

친문계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라 말대꾸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싶었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고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베’스러운 망언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응당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에서 연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토론회 발제자인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여야 합의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속 기한을 규정한 국정원법 부칙을 개정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부칙 연장 기한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듣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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