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채널 단절에도 강력 드라이브…“단호히 대응”
윤석열 정부가 한 때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던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손본다. 실 근무시간을 줄이되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시간 관련 여론을 적극 수렴한 뒤, 이르면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구상대로 근로시간 개편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라서다. 정부는 하반기에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 측은 잇따라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닫고 있다. 정부도 노동계의 ‘정치 파업’이나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라,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尹정부, 하반기에 ‘노동개혁’ 본격 드라이브 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근로시간 개편 관련 내용이 담겼다. 당국은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전 업종‧직종‧세대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시행 중이며,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연말쯤 개편안을 보완해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69시간 근무’ 논란이 일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다. 다만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판단 하에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쳤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4월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과 관련해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하반기에 발표할 개편안에도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이외에도 하반기까지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노조의 업무방해나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고,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파견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화채널 복구’ 주문에도 ‘강대 강’ 치닫는 勞‧政 관계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순항할지엔 물음표가 붙는다. 정부가 3대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래 노정관계는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다. 정부가 여론 수렴 없이 발표했던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이 좌초됐던 것처럼, 노동개혁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들이 사사건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실정이다. 노동계는 연일 정부의 노동개혁을 일찌감치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연일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를 열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 간부 과잉 진압 사건을 계기로, 비교적 협조적이던 한국노총마저 지난달 정부와의 유일한 대화채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는 방향으로 대화채널을 닫아버린 상태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노사정 대화 합의체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일단 정부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는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시위‧파업으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깨끗이 접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