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난 빗발…여당에서도 우려 목소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확산하는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소셜미디어(SNS) 차단’을 언급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정치권에선 중국이나 북한, 이란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빗대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5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시위로 피해를 본 지역 시장 200여 명과의 회의에서 시위가 격화하면 필요에 따라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시행해야 할 금지 조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이를 규제하거나 차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선 지난달 27일 10대 알제리계 소년이 경찰의 총격에 숨진 일을 계기로 연일 인종차별 등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가 폭동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긴급 대책회의에서도 그 전날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 중 3분의 1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라며, 이들이 틱톡이나 스냅챗 등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고 폭력을 모방한다고 비판했다. 또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민감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관련 업체들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마크롱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차단’ 발언이 비민주적이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올리비에 말렉스 공화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소셜 미디어 차단? 중국이나 이란, 북한처럼?”이라고 적고 이는 저급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인권과 시민의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같은 대 민주주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고 비꼬았고, 극좌 성향의 마틸드 파노 의원은 “오케이 김정은”이라고 적었다.
마크롱 대통령 발언에 대한 우려는 여당 내에서도 나왔다. 집권 정당 르네상스의 에리크 보토렐 의원은 “소셜미디어 차단은 민주주의가 그에 반대되는 도구보다 더 강하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외 노동자 계급의 부모를 대변하는 단체 ‘어머니들의 전선’ 관계자는 BFM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경찰 폭력 문제를 논의하는 대신 SNS와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당국은 상황 진화에 진땀을 빼고 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통신부 장관은 프랑스앵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차단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이 말한 건 이용자들이 특정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돕는 위치 도구 등 일부 기능 차단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프랑스 현행법상 SNS 기능 일부라도 차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의회에서는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베랑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폭동의 여파로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