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비판하면서 노동계와 연대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노동탄압대책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대책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사람 살리는 노동현장을 지키고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노동 3권, 기본권, 언론자유, 평화통일, 국민통합 등 오랜 시간 지키고 가꿔온 가치들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을 보면서 더욱 강하게 연대하고 힘을 모아 대항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노동 분야가 가장 심각한 위협과 탄압을 받고 있다”며 “국민과 노동자 거리 사이를 벌리고 현장에서 강경일변도로 노동 운동을 진압하면서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노동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사회적 죽음을 막아내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책임있게 대처하겠다”면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회피하지 말고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사법치’의 일환으로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정부가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시행령을 예고했다. 독단적 시행령 개정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현 정부는 양대 노총을 때리며 정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즐기고 있다”면서 “법 대신 시행령을 개정해 노동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억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