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핵 사유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여야 대표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적반하장’이라며 정부‧여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면서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에 쏠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다”며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들에게 묻겠다. 이런 터무니 없는 몽니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면서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으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면서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면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정부의 그리고 여당의 태도다.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각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무고한 일반 국민 159명이 운명을 달리했다. 정부 잘못으로 목숨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뻔뻔한 정권 보셨느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해도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률상 잘못이, 또는 처벌 받을, 또는 탄핵 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며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이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양심을 회복하라. 정신차리라.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날(25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