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썼다.
일본은 이로써 2005년 이후 19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은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기도 했다. 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표기했다.
다만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반영하듯이 이번 방위백서에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기술을 많이 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며 특히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 주변에서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 증강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한 데서 더 나아가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것이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반복 가능성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을 거론하고 이런 안보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