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회유해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려 한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28일 반박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검은 이날 “8월2일 자로 (피고인)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지난 26일 발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성태 회장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11명 구속)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5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쌍방울 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 수사에 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비판에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제기되는 김성태 회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다”며 “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플리바게닝’(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 관련 수사를 ‘느슨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은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