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尹과의 친분 질문에 “친하다고 볼 수 있다” 답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이 후보자가 장애인의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초상권 보장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원칙과 정의로 법원을 이끌 대법원장에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긍정하며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라고 답한 바 있다. “친하다고 볼 수 있나”라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이 후보자는 “친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평가된다.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분류되며, 법원 내 엘리트 연구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2021년 대전고법원장에 취임했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일본 게이오대에서 두 차례 연수하며 일본 법조인과 교류를 넓힌 ‘지일파(知日派)’로도 꼽힌다.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 법원 내 비교 사법의 대가로 불린다.
그는 지난해 이미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에 포함되는 등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거쳐 임명된다. 이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로 임명되는 대법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