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법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야당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요구하자 정부가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선을 그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국민들은 경제가 ‘폭망’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순수출, 투자, 소비 어디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데, 정부는 오히려 성장률을 까먹고 있다”며 “재정이 가장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가면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추 부총리는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며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민간이 좀 더 활력 있게, 기업이 조금 더 힘차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고, 우리 경제 체력을 키워나가는 구조적인 접근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여당도 ‘빚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라며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옹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논의된 2022회계연도 결산 안건에 대해 “2022년 예산은 직전 문재인 정부가 2021년에 편성한 예산인 만큼 현 정부와는 재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고 보조금의 부당 불법 유용 실태에 도가 지나친 민간단체들이 있다”며 “적어도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