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은 ‘보상’ 요구하지만 日도 “韓, 지원 대상 아냐”
일본 정부가 예고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산물 기피 현상으로 매출 급감을 우려하는 탓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직접 보상을 기대하지만, 당국은 일단 감시 체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수산물 소비 진작 캠페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1일부터 강화된 방사능 관리체계를 가동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신속검사에 착수했다.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고려해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선 이번 오염수 방류 시행으로 수산업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직접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전례가 있어서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전년보다 40%가량 급감했고, 이후 4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수입액은 사고 이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9115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수협중앙회 등 관련 수산업계는 조만간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열어 수산물 소비 급감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어민 지원 방안은 피해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피해가 가시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직접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신 정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린 354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줄거나 가격이 하락해 자국 어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 어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본 당국은 “오염수 방류가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만한 정도라는 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론”이라며 “주변국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오는 24일부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바다에 방류될 오염수 양은 전체의 3%에 해당하는 3만1200톤으로 전망된다. 해양 방류는 개시 시점으로부터 30년 동안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