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지하 고속도로 통한 국토 입체 개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 주택 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서 3만 가구 이상을 확충하고,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조기 발표할 계획이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구 계획·주택 사업 계획을 동시 승인하고 각종 영향 평가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관리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 부지 착공 등 본격 추진에 더해 뉴:홈 사전청약 1만 가구를 올해 실시하고 연내에 '2024년도 1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민간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올해 안으로 신규 정비 구역 6만2000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비 분쟁 해소 장치를 고안하고, 정비 구역 지정 절차 통합, 조합 전자총회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힌다는 방침이다. 또한 "철도 지하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한 입체 개발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철도·도로·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주택에 대해서는 안정성 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