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유입→조합원 분담금 증가…도정법 개정안 통과해야”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2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쪼개기는 서울에서도 특히 재건축을 앞둔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 크게 늘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의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상가 지분 분할은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상가 쪼개기'라고 불리는 상가 지분 분할은 현행법상 1평(3.3㎡)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으로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상가 지분 분할은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50건에 달해 연간으로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상가 쪼개기를 통해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 역시 크게 늘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수는 2020년 173호에서 지난달 말 557호로 불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32개 단지 중 서울이 30곳을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의 상가 쪼개기가 두드러졌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의 조합원 수가 2020년 41호에서 지난달 118호로 늘어 증가 폭(77호↑)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구 개포우성3차아파트(13호→74호), 개포현대1차아파트(21호→49호), 송파구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7호→31호), 강남구 개포경남아파트(16호→36호) 등의 순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