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해킹 가능성으로 선거조작 언급, 국민 우려·혼란 야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해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10일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선관위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보안 컨설팅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컨설팅 결과는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컨설팅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선관위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우리나라의 투·개표 방식인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을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공무원·참관인·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국정원이 제기한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와 사전투표 현황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 조력자의 조직적 가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사전에 서버 및 DB 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려면 위원회 청인, 투표관리관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 발급기 및 전용 드라이버·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번 컨설팅에서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2021년 4월경 직원 1명의 외부 인터넷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으나, 내부 업무망이나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보안 강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안 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및 DB 위·변조 여부 탐지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 장비를 추가하는 한편, ‘보안 컨설팅 결과 이행 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선사항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등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선관위·KISA와 함께 지난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합동 보안점검을 벌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