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피해 신고 혹은 법률상담 신청이 다수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신고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임대인 일가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임차인들의 피해신고 혹은 법률상담 신청이 몰린 것이다.
10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센터)에 따르면, 직전 영업일인 지난 6일까지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들과 관련한 피해 신고 건수는 총 245건에 달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신고 건수는 100여 건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사태가 다수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들이 센터를 찾아 상담하는 사례도 늘면서 전체적인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 내용은 다양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신고자나 향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미리 법률 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다수였다. 현재 거주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이미 개시됐다고 호소한 신고자도 있었다. 신고자들 중 상당 수는 사회 초년생 혹은 신혼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향후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대인 정씨가 가진 부동산 관련 법인이 수원 외 지역에도 존재해서다. 정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관련 법인은 총 18곳으로, 이 중 7곳이 수원에 있고 이외엔 화성(6곳)과 용인(4곳) 등 타 지역에 분산돼 있다. 타 지역에선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만큼,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수원 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에도 관련 고소장이 빠르게 쌓여가고 있다. 지난 9일까지 경찰에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낸 임차인들은 총 53명으로, 피해 추산액만 약 70억원에 달한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소인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정씨 일가의 사기 혐의가 성립할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