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중부과 요금의 22%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 247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22%인 554만원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도별 하이패스 요금 이중부과 건수는 2021년 2553건에서 2022년 4411건으로 72%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4226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수준에 다다랐다.
이중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인천∼김포(8215건·1413만원)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광명(1789건·847만원), 서수원∼평택(214건·32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중부과된 요금으로 인한 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하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95억2900만원 가운데 60억4000만원(6%)이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가운데 아직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요금은 191억2400만원으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미납 통행료의 약 18%에 해당한다.
올해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인한 요금 미납 발생률은 구리∼포천(0.46%) 고속도로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항 신항(0.35%), 인천국제공항(0.34%), 옥산∼오창(0.29%) 고속도로 순으로 높았다. 수납해야 할 미납 통행료 액수는 수도권 제1순환(21억7400만원), 인천대교(21억1100만원), 인천국제공항(18억6700만원), 구리∼포천(18억원) 고속도로 순으로 많았다.
허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신에러 미환불 건수가 지난 3년간 2배가량 늘었다"며 "통신에러로 인한 이중부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