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업체 감리에선 1.06명…“업체 선정 기준 더 엄격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부에 감리를 맡긴 건설현장에서 더 많은 사망·부상자가 발생해 외부 감리업체의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자체 감독한 166곳의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총 146명으로 집계됐다. 현장 한 곳당 0.87명꼴로 재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외부업체의 감리 건설현장 205곳에서는 218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현장당 재해자 수가 1.06명으로 자체 감독한 곳보다 더 많았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2018∼2022년 LH 자체 감독 현장 1294곳에서 690명(현장당 0.53명)의 재해자가 나왔으나 같은 기간 외부 감리 현장 707곳에서는 578명(0.81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2019년 인천의 한 외부 감리 현장 도로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다가오는 굴삭기에 깔려 사망한 바 있다. 이듬해 경기 화성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선 거푸집이 한쪽으로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숨졌는데, 이 또한 외부 업체가 관리 감독을 맡은 현장이었다.
문제는 LH의 외부 감리 현장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외부 감리 현장 수는 96곳이었으나, 2019년 100곳, 2020년 114곳, 2021년 192곳, 2022년 205곳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242곳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LH의 부실 공사 사태로 드러난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며 외부 감리 기관 선정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근 누락에 안전사고까지 총체적 부실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라며 "LH는 건설현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부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