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 지속 하락 시 수출기업 무역 보험료↑”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수를 포기한 해외채권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무보가 보유한 전체 해외채권의 30%에 해당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13일 무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리 종결'로 분류된 무보의 미회수 해외채권 누적액은 1조6100억원으로, 무보 전체 해외채권(5조5569억원)의 30%를 차지했다. 관리 종결 국외(해외)채권이란 무보 보유 국외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소재지 파악 불능·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국가별로 올해 기준 관리 종결 해외채권액이 가장 큰 곳은 미국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053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폴란드 1764억원, 중국 1046억원, 홍콩 877억원, 일본 734억원, 독일 330억원 등의 순이었다.
양 의원은 전쟁이나 외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누적된 관리 종결 해외채권 금액이 높은 이유에 대해 "무보의 보상금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 담당 직원 수는 39명이다. 이들에게 편성된 회수 보상금 총액은 6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국외 채권의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무보는 성과에 따른 보상책 이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외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관리 종결 국외 채권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