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최근 중국 동북 3성에서 다수의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정황에 대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중에 탈북민·환자·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엄중히 제기하고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지난 11일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중엔 25년 전 탈북한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중”이라고만 밝혀왔는데, 북한정의연대가 주장하는 600여 명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이 북송됐다는 점은 확인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탈북민 신변과 관련해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왔다. 구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규모 등 세부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중국의 추가 탈북민 강제 송환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는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