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권 판매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6%가량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복권 기금의 공익성보다는 사행산업이라는 인식 등이 강조돼 경제규모 대비 사업 성장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복권 판매액은 50억1940만 달러로 OECD 평균인 67억8500만 달러보다 26%가량 적었다. 순위로는 34개국 중 10위였다.
2021년 세계 전체 복권 판매액은 3019억1020만 달러(약 409조원)였다. 이 중 OECD 국가들의 복권 판매액은 2306억8940만 달러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복권 판매액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1025억3830만 달러)이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뒤를 이었다.
OECD 3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전체의 6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진국에서 복권 판매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복권 판매액 비율은 0.37%였으나 한국은 0.28%에 그쳤다.
복권 상품의 특성, 복권 구매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경제의 행·재정적 요인, 대체 도박 수단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한국의 적정 복권 판매액 규모는 63억3450만 달러로 추정됐다. 실제 판매액보다 13억2510만 달러 더 높은 수치다.
적정 1인당 복권 판매액은 122달러로, 실제 판매액(97달러)보다 25달러가량 더 높았다. 국민 1명당 연간 3만3000원어치의 복권을 더 팔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GDP 대비 복권 판매액 비율의 적정 수준은 0.35%로 추산됐다. 실제 비율은 이보다 0.07%포인트 낮았다.
보고서는 복권이 높은 잠재력을 갖춘 산업이자 훌륭한 공공기금 확충 수단임에도 한국의 복권 산업은 사회적 인식과 각종 규제로 인해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복권 총량 규제 완화 △복권위원회 전문성 확대 △복권 기금의 공익성 제고 △복권 상품구조 개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의원은 "복권산업은 사행산업인 동시에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균형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