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정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마련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콜센터 상담 건수가 최근 연 130 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 보증 사고 관련한 문의가 2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 갑)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콜센터 상담 수신건수는 131만5579건에 달한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130만 423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2018년 38만 4313건에서 2019년 69만8056건으로 늘다 2020년 101만1487건에 이르렀다. 이후 2021년 118만 4792건, 2022년 131만 5579건, 2023년(1~9월) 130만 423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8년 대비 지난해 3.4배 증가한 것이다.
월평균 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2018년 3만2026건에 불과하던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눈여겨볼 점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전세보증’ 관련 문의가 급증한 사실이다.
민 의원실이 전화 유형을 살펴본 결과, 보증사고 문의가 22만4952 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가입 문의가 19만255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보증갱신 4만7683건, 조건변경 1만6383건, 보증해지 문의가 1만859건으로 집계됐다.
일반 ‘임대보증’ 관련 전화 상담 유형에서 보증사고 문의는 3만3483건에 달했다. 상담 사례로는 ‘임대인이 전세사기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고소가 진행되면 보증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 이행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으로 파악됐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