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심위 재심위원장·법률위원장-제주도 법무특별보좌관
"'표현의 자유' 확대 위해 노력하겠다"
박현석 변호사(52세, 사법연수원 30기)는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없어 노조가 불필요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2002년 민주노총 금속연맹 법률원에서 법률 지원을 담당했다. 이후 건강한 사회의 척도는 시민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신념하에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에 몰입했다. 그의 연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미네르바 구속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침해 사건들이 빈발하면서부터다.
박현석 변호사는 강기정 국회의원(현 광주시장)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 몸통이 김윤옥 여사”라는 발언으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래, 최종원 국회의원의 한식세계화사업 관련 김윤옥 여사 비난 발언 관련 명예훼손 사건, 이용섭 국회의원의 김태호 국무총리 청문회 관련 명예훼손 피소 사건, 강창일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피소사건,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김진표 국회의원(현 국회의장)의 상대 후보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반대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서영교 국회의원 허위사실공표 사건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다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 관련 분야의 주요 판례를 남겼다.
무엇보다 2015년에 있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 관련) 사건은 배심원 평결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1심을 새로운 법리를 적절히 구사해 파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박현석 변호사는 정치적 의사표현은 공론의 장에서 1차적으로 검증돼야 하고 수사기관의 개입은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어떤 표현이 허위인지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소하는 관행을 꼬집고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변론을 펼쳐 일부 무죄와 나머지 부분 선고유예를 끌어냈다.
박현석 변호사는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심위 재심위원장과 중앙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 법무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시사저널의 법조 분야 차세대 리더 선정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맞닥뜨린 지점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2023 차세대 리더’ 100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엿보다
새 시대의 ‘대한민국 권력 지도’에 새겨질 새 희망이자 요구
시사저널-한국갤럽 전문가·일반 국민 1000명 설문조사, 해당 분야 전문가들 추천
‘차세대 리더’를 선정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샛별처럼 떠오른 이들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다. 차세대 리더에 주목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중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다. 시사저널이 2008년부터 16년째 ‘차세대 리더’ 조사를 이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살펴보기 위함이다.
‘2023 차세대 리더 100’ 선정 과정은 지난해와 같다. 정치, 경제(기업·IT·스타트업), 사회(법조·환경·NGO·종교·의학·과학·크리에이터), 문화(예술·영화·방송연예·스포츠·레저) 각 분야에서 내일의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 100명을 추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문가 500명, 일반 국민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기초자료로 시사저널 기자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후보군을 압축했다. 최종적으로 시사저널 편집국에서 올 한 해 미디어에 나온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야별 인물 순서는 무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