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리더-법조] 설주완 변호사
  • 조해수·김현지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3.10.24 07:35
  • 호수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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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선정 ‘2023 차세대리더’ 100인]
해상 사건 전문가..."사회에 더 많이 봉사하겠다"

2017년 3월19일 새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해상에서 러시아 상선이 국내 어선을 충돌한 후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연안 VTS와 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사고 시간대에 인근을 항해했던 외국 상선 2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결과, 러시아 국적 화물선 A호를 혐의 선박으로 특정하고 2등항해사 D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여수해경은 특가법상 충돌 후 도주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시사저널 입수사진
ⓒ시사저널 입수사진

설주완 변호사(47세, 변호사시험 3회)는 위 사건의 피해자(피해 선박의 선장)의 변론을 맡게 되면서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정작 법조계는 해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수산인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설 변호사는 ‘해양심판원 변론인’ 자격을 취득해 해상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 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해양심판원의 결정은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기초자료로 쓰이며, 해상보험 적용에서도 주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설 변호사는 현재 해양경찰교육원의 자문을 맡고 있다.

설주완 변호사는 과거 국회에서 정책비서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정책이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위헌이 되진 않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검토하는 일을 했다. 관심사가 이렇다 보니 최근 공익적 가치에 무게를 둔 사건들을 맡는 일도 점점 많아졌다. 최근엔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가습기 피해자 소송도 담당하고 있다. 설 변호사는 시사저널 차세대 리더로 선정된 것에 대해 “‘리더’라는 단어는 제게 과분하지만, 사회에 더 봉사하고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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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차세대 리더’ 100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엿보다

새 시대의 ‘대한민국 권력 지도’에 새겨질 새 희망이자 요구
시사저널-한국갤럽 전문가·일반 국민 1000명 설문조사, 해당 분야 전문가들 추천

‘차세대 리더’를 선정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샛별처럼 떠오른 이들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다. 차세대 리더에 주목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중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다. 시사저널이 2008년부터 16년째 ‘차세대 리더’ 조사를 이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살펴보기 위함이다. 

‘2023 차세대 리더 100’ 선정 과정은 지난해와 같다. 정치, 경제(기업·IT·스타트업), 사회(법조·환경·NGO·종교·의학·과학·크리에이터), 문화(예술·영화·방송연예·스포츠·레저) 각 분야에서 내일의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 100명을 추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문가 500명, 일반 국민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기초자료로 시사저널 기자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후보군을 압축했다. 최종적으로 시사저널 편집국에서 올 한 해 미디어에 나온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야별 인물 순서는 무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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