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국정원·경찰과 함께 대공 사건도 맡아
내년 4월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2020년 4·15 총선의 경우, 검찰은 국회의원 당선자 27명을 포함해 1154명을 재판에 넘겼다. 여기에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 9월말 검찰 인사에서 선거와 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김태은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51세, 사법연수원 31기)이 임명됐다. 4·10 총선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김 3차장이 맡게 된 것이다.
김태은 3차장은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이후 김 3차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을 맡고 있던 2020년 1월 ‘청와대(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민정·정무·사회정책 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이 ‘공약 지원’ ‘하명 수사’ 등의 방식으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김태은 3차장은 대공 수사도 담당하는데, 대공 수사는 내년에 큰 변화를 맞게 된다.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역할이 더욱 중대해지고 있다. 현재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대공 합동수사단’이 12월31일까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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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차세대 리더’ 100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엿보다
새 시대의 ‘대한민국 권력 지도’에 새겨질 새 희망이자 요구
시사저널-한국갤럽 전문가·일반 국민 1000명 설문조사, 해당 분야 전문가들 추천
‘차세대 리더’를 선정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샛별처럼 떠오른 이들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다. 차세대 리더에 주목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중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다. 시사저널이 2008년부터 16년째 ‘차세대 리더’ 조사를 이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살펴보기 위함이다.
‘2023 차세대 리더 100’ 선정 과정은 지난해와 같다. 정치, 경제(기업·IT·스타트업), 사회(법조·환경·NGO·종교·의학·과학·크리에이터), 문화(예술·영화·방송연예·스포츠·레저) 각 분야에서 내일의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 100명을 추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문가 500명, 일반 국민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기초자료로 시사저널 기자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후보군을 압축했다. 최종적으로 시사저널 편집국에서 올 한 해 미디어에 나온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야별 인물 순서는 무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