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의료인력 확충으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지방은 중대 위기를 맞았다”며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 의료 수요도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으로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현재와 미래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 의료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는 것도 일단 지금보다 의사 수가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