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며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가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재정 운용 기조를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지난 15일 추 부총리는 “덜 걷으면 적게 써야 하는데, 대체적인 민생 지출은 하고 있다. 확장재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우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며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최근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이런 정치 개입 또 선거 개입, 다시는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사람, 기관도 출입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지난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