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신속지급 관련 지침 연내 개정 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정부 지원에 관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 줄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PF 사업장 보증 확대, 정상화 펀드 조성 등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대응책)는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PF 사태 본질은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이 떨어지니 손실이 나는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다 메워준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 수급과 관련해 공급 측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점에 대해 저희가 (지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나 금융당국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말 단기자금 시장 상황이나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자발적 공급이 되지 않고 시장 실패 내지 구조적 병목이 걸려있는 지점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미시적인 정책"이라며 "시장에서의 책임 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백내장 등을 포함한 실손보험 관련 보험금 미지급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주된 민원이 고령층 관련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연내 개정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령층 진료, 상급병원 관련 수술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 신속히 지급돼야 할 것들의 공통점을 추려서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의 4배가 넘는다"면서 "실손보험 기준 강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실손보험 관련 사안 등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면서 "산업적으로 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나 전체 손실을 국민이 어떻게 분담하느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