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말했다.
17일 송 지검장은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송 지검장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 수사 관련 질의에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라며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전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 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사팀 규모를 두고서는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수사팀이 50여 명”이라고 주장했고, 송 지검장은 “수사 담당인 반부패수사1부와 3부의 인원이 총 20여 명이고, 관련 공판은 공판 5부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송 지검장은 “수사팀 규모가 이례적이지 않다”며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낸 것을 두고 “역대급 꼼수 아니냐”며 “하나로 자신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며 “제 판단으로는 한 건 한 건이 구속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 ‘무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수사 중인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선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한 거액의 대가 수수,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