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퇴직률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해 2019년 6월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A~D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이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안심 보육환경 조성,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확보 등을 위해서다.
A등급은 ‘평가기준의 모든 영역을 충족한다’는 평가이고, B등급은 ‘평가기준의 대부분을 충족한다’, C등급은 ‘부분적 개선이 필요하다’, D등급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성적이다. A~B등급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지만, C~D등급을 받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에선 어린이집 평가가 도입된 후 2022년까지 1198곳이 A~D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752곳(62.77%)이고, B등급은 328곳(27.38%), C등급은 77곳(6.43%), D등급은 41곳(3.42%)으로 집계됐다. A등급은 전국평균비율(63.25%)보다 낮았고, D등급은 전국평균비율(2.79%)보다 높았다.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퇴직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22년에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 1만3262명 중 9435명(71.1%)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고의 퇴직률인데다 전국평균비율(61.8%)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강기윤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가 외형 위주의 형식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 방법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교사 사망사고와 학부모 갑질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상항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퇴직율도 높게 나타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타 시도에 비해 평가가 저조했지만, 올해부터는 D등급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평가 지표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은 직접 방문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의 퇴직은 대부분 개인사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