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경중 볼 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생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이 대표의 묵인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도 펼쳐졌다. 야당은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설사 일부 그런(법인카드 유용)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정도의 경중이 있지 않겠느냐"며 액수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의 범법 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지금까지 몇백억으로 치지 않았느냐. 428억(대장동)이니 800억(백현동)이니 이랬다"며 "그런 정도(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해당 사건으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개연성은 비교적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고 사적 사용 의심 건수가 최대 100건에 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사 취임 이후에 법카 사용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가 지난 8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질의했다. A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부인 김씨의 의전 등을 담당한 수행비서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25일부터 3월24일까지 경기도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했다"며 "경기도 자체 감사 결과 법인카드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했다.
도 자체 감사가 진행된 시기는 김 지사가 취임하기 이전으로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사임하면서 공석이었던 때다.
정 의원은 이어 "A씨가 신고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도 파악됐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법인카드 관련 수사 의뢰를 했고 사건 배당이 됐기 때문에 수사 단계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법인카드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 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규정상 이유로 감사결과보고서에 적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A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A씨가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140여 일 동안 거의 매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수원지검은 현재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이 대표의 묵인 의혹을 전담팀에 배정하고 수사 중이다.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전날 검찰 국감에 출석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필요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